불평등1 책 리뷰 20 VS 80의 사회 요약 및 리뷰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2015년 1월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만든 법안 '529 대학 저축 플랜' 개혁안이 의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529 대학 저축 플랜'은 자녀의 대학 학비 마련을 용도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이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인사들은 조용히 반대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합리적인 정책이 꼭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잔인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하고 글을 쓰는 사람 거의 모두가 현 시스템에서 득을 보는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529 플랜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90퍼센트 이상이 소득 기준으로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는 가구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풀 월드먼은 "화.. 2019.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