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신자유주의' 서사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었는지
정신분석학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이 쓴 이 책은
정치학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선택은 좌익적 경제 정책과 우익적 경제정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제 정책과 나쁜 경제정책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성체는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30년동안 케인즈식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헤게모니(hegemony) 란?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
신자유주의 시장의 핵심은 탈규제, 민영화, 재정긴축을 부과하고
국가의 역할을 사유재산권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보호로 한정짓는데
목표를 둔 정치경제적, 경제적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2007년 미국에서 '비우량 신용대출' 시장이 몰락하면서
시작된 위기와 그 다음해에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의 과실로
인해 국제금융위기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이 되면서
신자유주의 한계는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우량 신용대출 [Sub-prime Mortgage ]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리먼 브라더스 란?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결국 파산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미국의 IB 랭킹으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에 이어 4위였다.
※포스트 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책의 저자 '샹탈 무페'는 '포스트 민주주의'로 묘사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P31.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들 사이의
경합적 긴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만든 결과에
의해 제거되어 왔기 때문이다. 평등과 대중 권력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들의 종말과 함께, 사회의 여러 다른 기획들이 서로 대결할 수
있는 경합적 공간들은 사라져 버렸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시행할 가능성을 박탈당해 버렸다.
P32. 탈정치란 좌우 세력간의 정치적 경계가 흐릿하게 되는 것이다.
탈정치 속에서 유일한 것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당들 사이
양당 교체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신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로 보이거나
포퓰리스트로서 정치적으로 실격하게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봐도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 되어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 샹탈 무페는 탈정치가 대중주권 시행을 위한 핵심조건인
사회의 여러 다른 기획들간 경합적 투쟁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중권력의 기반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민주주의 조건을 파악하려고 할 때 탈정치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또 다른 것은 '과두제화'라고 합니다.
과두제화(oligarchy)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정치 체제로서, 한 명의 군주나 독재자에 권력이 집중된 독재정치(autocracy)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권력이 분산된 민주정치(democracy)와 구분된다.
저자는 정치 수준에서의 변화는 금융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조절 양식에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목격해 온 불평등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P34 '포퓰리즘 계기'가 파악되어야 하는 지점은 대중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이 침식되고 있는 포스트 민주주의 상태이다.
특권적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에 맞선
수많은 저항의 출현으로 특정지어 진다.
스페인에서는 '인디그나도스'시작으로
그리스에서는 '아카낙티스메노이' 그리고
분노한 자들의 운동은 유럽전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인디그나도스(los indignados)란?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초긴축 재정으로 실업과
사회복지 축소 등에 분노한 스페인 시민들이 2011년 5월15일
전국 5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유발되었다.
아카낙티스메노이(Aganktismenoi)란?
2010 년 5 월 5 일에 시작된이 운동은 그리스 정부 부채 위기 해결을 목표로
한 110 억 유로의 구제 금융에 대한 대가 로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긴축조치 로 인상하려는 계획에 의해 유발되었다.
'분노한 자들의 운동;은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프랑스에서 펼쳐진 뉘 드부 운동은 '광장운동'이라
불리는 위와 같은 저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도 위와 같이
신자유주의서사에 저항하는 운동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노란조끼 시위 운동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삭감하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한다고 반발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 부동산이 비싸서 수도권 외곽에 살고있는
서민층은 대부분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올리기 전에 고속도로를 지나는
통행료를 올렸었는데 유류세까지 올린다고 하여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입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 지지 유권자들을 충동적인 욕정으로 움직이고,
그 욕정에 영원히 사로잡힌 자들로 몰아 세우면서 이들을 미리
배제하는 대신, 수만은 요구들 한 가운데 있는 민주적 핵심을
찾애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샹탈 무페'는 말합니다.
우파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신경 써주는 유일한 자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샹탈무페는 좌파와 우파를 모두 흡수 있는 다른 언어가
만들어질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진보적 투쟁에 함께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샹탈무페는 비트게슈타인의 언어게임을 언급하면서 좌파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적'포퓰리즘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좌파'포퓰리즘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좌파와 동일시되곤 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 좌파라는 기표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모든
진보적 의미가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샹탈무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그 자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다른 헤게모니를 세우려는 '대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공통의 정동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급진화를 위한 조건을 생성하는 다양한
담론적/정동적 실천들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동(affect)이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에 코나투스는 인간이 행하도록
하는 욕망이라 믿으며, 인간이 다른 쪽이 아닌 어느 한방향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동이라고 언급한다.
인간은 사적이며 공적인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상태이다.
사람들은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위로하는
제스쳐를 통해 힘내라고 말한다. 정동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행동에 들어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라틴어로 정동(affectus), 변용(affection)을 구분한다.
'변용'은 한 신체가 다른 신체의 행위에 종속되는 상태이다.
외적인 것에 의해 변용될 때, 코나투스는 뭔가를 욕망하고
그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정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낸 책이었다.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가 정치학으로 분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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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리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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