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20 VS 80의 사회 요약 및 리뷰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2015년 1월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만든 법안 '529 대학 저축 플랜' 개혁안이 의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529 대학 저축 플랜'은 자녀의 대학 학비 마련을 용도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이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인사들은 조용히 반대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합리적인 정책이 꼭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잔인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하고 글을 쓰는 사람 거의 모두가 현 시스템에서 득을 보는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529 플랜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90퍼센트 이상이 소득 기준으로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는 가구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풀 월드먼은 "화나게 만들면 가장 위험한 유권자 집단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그 집단은 중상류층이며, 이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하고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불평등 담론은 거의 상위 1퍼센트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나머지 99퍼센트는 모두 비슷하게 불행한 처지라는 듯 프레임을 만듭니다. 1퍼센트의 최상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중상류층인 사람들과 다수 대중은 같은 배를 탔다고 믿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은 계급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루칼라 분위기를 내뿜었고 그 문화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히려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적은 부자가 아니라 중상류층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자유 무역, 기술 진보, 국제 이주 등이 순이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중상류층은 고도의 인적 자본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에 유리합니다. 도시의 토지 용도 규제는 집값을 지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비 전문직 종사자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만 중상류층은 전문 자격증 제도와 저숙련 일자리 쪽으로 치우친 이민자 정책 덕분에 격렬한 시장 경쟁에서 보호받습니다. 중상류층은 자유시장의 장점을 떠벌리지만 자유 시장이 일으키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현재 미국 중상류층 사이에는 '나는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들은 '나의 지위는 나의 능력(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29 개혁안에 쏟아진 분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529 플랜을 만들어 중상류층에게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불릴 기회를 준 것은 2001년 조지 부시 정부였습니다. 부시 시절에 도입된 세제가 이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중상류층에게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리브스는 이 책은 슈퍼리치나 빈곤층에 대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자는 영국에서 태어나 2012년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으로 이민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회의 균등'이었습니다. 영국에 살았을 때 계급 장벽이 존재하는 사회가 너무 싫었고 계급 없는 사회라는 미국의 이상에 몹시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조국의 계급 구조가 영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매우 낙심했습니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의 상위계층의 이동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위 20퍼센트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중 성인이 되어서도 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비중이 미국은 36퍼센트, 영국은 30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자는 캐나다, 독일, 미국도 비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동성이 더 낮았습니다. 미국은 위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커서도 위쪽에 머무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심지어 영국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래로 떨어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조사해본 저자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 가지고 계급 문제로 시비 거는 건 좀 그만하자고 울분을 토합니다.

 

한국에서도 재벌(1%)을 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19%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언론, 교수, 정치인들이 그런 프레임을 자주 만듭니다.

 

이 책은 미국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 비추어봐도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낙연 총리가 소개하여 화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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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S 80의 사회